[사설]당선운동, 낙선운동 닮은꼴 아닌가

일부 학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선정해 지지하는 ‘당선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결성을 추진 중인 한 대학교수는 “현 정치권 인사들을 통한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당선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정치권을 정화하겠다는 시민단체의 계획이 여론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현 16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자행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원체포동의안 부결 등 정치개혁은 외면한 채 끝없는 정쟁(政爭)으로 국정혼란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국회는 국민의 거센 분노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민심은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구한다.

국회를 유능하고 깨끗한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시민단체의 목표가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지난 총선 때의 낙선운동도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았는가. 게다가 당선운동을 준비하는 인물들도 바로 16대 낙선운동 주역들이다.

시민단체의 ‘정치행위’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의 명분과 국민의 이름을 팔아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돕는 일도 없어야 한다. 낙선운동과 닮은꼴인 당선운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