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새 일정 확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내년 1월 중순부터 분야별 쟁점에 따라 국별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다.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은 18일 올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농업협상에서 드러난 각 회원국의 제안서와 입장 등을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144개 회원국에게 나눠줬다.

89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하빈슨 의장이 분석한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현황과 내용, 그리고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점검표 등이 포함돼 있으나 점검표의 항목 대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WTO 회원국들은 내년 1월22∼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열어 하빈슨 의장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Modelity)을 정하기 위한 3단계 논의에 착수한다.

하빈슨 의장은 협상 결과를 기초로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을 작성하며 농업협상특위는 2월24∼28일 회의를 소집, 1차 초안을 놓고 핵심 쟁점에 관해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3월25∼31일 농업협상특위를 다시 열어 세부원칙을 최종 확정한다.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는 세부원칙은 3대 핵심 골격인 관세, 국내보고, 수출보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비율과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회원국은 세부원칙에 의거해 내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DDA 농업협상과는 별개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2004년부터 쌀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원칙의 내용은 이 쌀 추가개방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TO 관계자들은 전했다.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구분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복수안)	한국 제안내용
관세감축	-UR방식과 스위스방식간의 선택 또는 절충 모색-식량안보, 농촌개발 등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농산물의 감축면제 여부	-UR방식-주요 핵심농산물에 대해 특별 고려
시장접근물량	-현행수준에서 일률 X% 증량하거나 최근 국내소비량의 Y%를 증량 또는 최근 국내소비량의 Z%까지 증량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최종 양허수준대비 일정률 증량
AMS 감축	-5년내 철폐,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5%가 되도록 감축, UR방식에 따라 총액기준 감축	-UR방식에 따라 총액기준 감축
허용보조	-비교역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요건 완화-허용보조 총액에 상한 설정 여부-일부를 감축보조로 재분류-개도국에 대해서만 범위 확대	-비교역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