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李-盧후보 100답 1] 정치

《동아아일보는 3일자부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상대로 ‘일선기자들이 던지는 100문’과 ‘두 후보의 100답’을 연재한다. 이는 대통령후보 정책검증 보도의 하나로 100문은 일선 현장에서 각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선정했다. ‘100문 100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으로 7회에 걸쳐 게재하고 그때마다 각 당의 해당분야 정책브레인들도 함께 소개한다.》

기자들의 질문이 구체성을 띤 반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정책담당자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의 틀 안에서 답변을 만들다 보니 예민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두 당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그러나 일부 각론성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문이 단문이면서도 핵심적인 국정과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가 아직까지도 완벽한 ‘집권 블루프린트(Blue Print·청사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인상이 짙다. 예컨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최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외교기능+통상기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노 후보는 현 정부에서 가장 미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행정수요와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유보했다. 노 후보는 오히려 “공기업 구조조정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답이 구체적이었고, 두 후보의 정책이나 국정인식 철학을 대비시켜 볼 수 있는 답변들이 적지 않았다.

2004년 총선 전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당론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소선거구제 고수에 역점을 뒀으나, 노 후보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했다.

정부 홍보를 전담하는 국정홍보처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즉각 폐지’를 주장한 반면 노 후보측은 ‘조직진단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가장 대비되는 답변은 ‘정치보복 금지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 후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및 대 탕평인사 실시’라는 제도적 약속을 내놓은 반면 노 후보는 “정치보복은 생각도 안 해봤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정치분야 실무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정치분야 공약을 개발하고 본보 기자들이 던진 100가지 질문에 답변한 실무 정책담당자들 중에는 당의 정책 브레인과 정책자문 교수단이 두루 포진해 있다.

한나라당 정치 행정분야 대선 공약은 이회창 후보가 직접 챙길 정도로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 홍준표(洪準杓) 제1정조위원장이 실무를 총괄했고, 유승민(劉承旼) 여의도 연구소장이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조정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도 정치분야는 노무현 후보가 공약마련을 진두지휘했고, 김원기(金元基) 후보정치고문 등이 큰 틀을 짰다. 정세균(丁世均) 본부장이 이끄는 국가비전21위원회와 임채정(林采正) 정책선거특별본부장이 실무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했다. 조순형(趙舜衡)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멤버들도 도왔다.

양당 모두 외부 정책자문단이 실무작업을 막후에서 도왔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교수들이, 민주당에서는 교수들이 실질 브레인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에선 석종현 당 정책특보와 함께 강봉수 전 서울지법원장, 정태수 전 내무부차관, 박중배 전 충남도지사, 최재삼 전 해양경찰청장, 김주봉 전 대전시장, 서울시립대 윤명오(방재공학), 경찰대 이상안, 밀양대 정용해 교수(변호사) 등이 행정 분야 답변작성 실무작업을 맡았다.

노 후보 캠프에선 국민경선 때부터 도움을 준 국민대 김병준(행정학), 고려대 윤성식(행정학), 한림대 성경융(사회학), 성공회대 정해구씨(정치학) 등 원로 교수가 정치분야 공약 마련에 도움을 줬다.

양당 모두 “자문교수단 중에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말해 막후 핵심브레인이 다수 포진해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정책분야 답변을 생산해 내는 주역.

한나라당에선 한종석(법사위) 김종만(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 민주당에선 울산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기안 수석전문위원, 국회 의정발전연구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박일환 전문위원, 대통령정책기획수석 행정관을 지낸 김영재 전문위원 등이 공약 실무를 챙기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