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자 60% 부채율 250% 넘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의 약 60%가 부채비율 2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채비율은 은행 보험 카드사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의 부채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

금융감독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20일 “주택담보 대출자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개인은 6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0.25∼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는 담보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대출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250%로 제한하나〓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부채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100∼250%인 고객은 연체율이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부채비율 250%를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과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잣대로 삼았던 부채비율 200%와 유사한 것.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증명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면 금리를 차등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출받기 어렵다〓올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기록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올라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기록이 올라온다. 개인의 부채현황이 상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의 50∼60%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금리면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는 신한 하나은행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한미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어서면 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