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정부조직개편

강=기능중복부처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 알력 등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홍=정부조직개편의 중심은 역대 대통령 거치면서 '작은 청와대'가 중심이었다. 사실 청와대 밀실에서 행정부처의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감행하면서 작은 정부가 무산됐다, 이 정권에서도 대선 때 작은 청와대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무산되고 기구만 많아졌다. 우리는 작은 청와대, 청와대는 정책 조정 통합기능만 하고 거대부처 탄생의 문제는 경험 있다. 곧 공무원의 노조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느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선거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이 정부기구 조직개편안이다. 그것은 국가 리모델링 차원이나 국가혁신 차원으로 이뤄져야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강=노후보는 민관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 구성해 개편하겠다고 했느데, 정부도 46억 투입해 추진했으나 많은 압력 받았다. 외압을 어떻게 막으면서 이 위원회 결과를 좋게 개선할지 복안 알려달라.

박=이 정부에서 세차례 개편 있었으나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됐다는 지적 없지 않다. 사회가 발전하면 복잡다단해져서 사실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조직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숫자만 잘라내 절름발이 정부 만드는데 아니다.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인격 경륜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정부도 핵심된 분들을 선발해 참여시켜 부처이기주의 불식시키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겠다. 국민적 비판 있으니 이번 참여한 분들은 본인의 사명과 책임아래 엄밀한 조직진단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민노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말한 게 없는데 입장이 있다면 피력해달라.

노=오늘같은 자리가 많았으면 민노당의 정책을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민노당은 개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우리나라처럼 청와대가 막강한 중복된 불필요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수석비서관 없애야한다. 참모기능만을 갖도록 해야한다.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최근 도청사건 등 과거 인권유린사건 등을 볼때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 국가정보원이다. 새로운 정보기관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CIA도 수사권 없다. 국정원을 환골탈태 시키지 않고서야 이나라의 민주주의 가 제대로 섰다고 할 수 없다. 과기처 정통부 산자부도 통합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잘해야 한다. 정통부는 옛날 체신부 출신이다. 지금 IT인력이 산자부에 있다. 그 산자부 인력을 정통부로 옮기면 된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부처를 통합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다. 그것은 그간에 국정운용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을 제대로 하면 다 해결된다.

강=정몽준후보는 부처갈등의 문제로 지적했는데 조직구조보다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문제라고 했는데 최고결정권자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전=모두발언에서 낡은 국가의 틀을 깬다고 말했는데 낡은 국가의 틀이라는 것은 정부조직이 핵심일 것이다. 앞으로 발표될 정몽준 프로그램은 그런 틀을 깨는 정말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다. 가장 기본적 개념은 규제를 본업으로 하는 정부가 서비스를 본업으로 하는 정부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규제 쪽 인력을 서비스쪽 인력으로 옮기면 더이상 공무원의 증원 필요없을 것이다. 서비스는 공정거래 시장질서 바로잡고 외국과의 거래에 도움을 주고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야한다. 확고한 방침있다면 부처간 갈등 줄어들 것이다. 부처간의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권력 놓치지 않으려는 다툼이다. 권력으로 돼 있는 규제의 싸움을 서비스쪽으로 대폭 이전하면 기본적인 갈등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