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 평가회의 ＂검찰수사 독립성 확보 미흡＂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9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기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갖고 “권력층 내부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 평가에서 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어기지 못하도록 현실성 있는 MOU를 체결하고 관리규정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독과점하는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남북경협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적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관리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범죄 △국가사무 지방이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의약분업 정착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