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 아파트값 “잡힐것” “오를것” 엇갈려

최근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검토중인 정부당국의 각종 추가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아파트매입자금 출처조사와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기준시가 추가인상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더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보 5일자 A1·14면,6일자 A1면 참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처방'이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를 줄여 강남지역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양도소득세 인상이나 자금 출처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강남 집값은 잡힌다"〓기준 시가가 올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자금 출처 조사로 세원(稅源)이 노출되면 조직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투기 세력들이 발붙일 여지가 없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는 "만약 기준시가가 더 인상되면 시세 차익 감소로 이어져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가격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서종욱 상무는 "기준 시가 인상보다는 자금 출처 조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전문 투기세력 중 일부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가진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집값을 올리려는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강남 지역 아파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매물이 없어지면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매물이 안나오면 호가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며 "올해 4월 기준시가 인상 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렸다가 매물 부족으로 다시 뛴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나 수도권 집값을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집값 상승을 '남의 집'얘기로만 알던 이들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잇따른 투기 억제책 발표로 '나머지 지역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막연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기준 시가가 인상되고 자금 출처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집을 사려고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