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마을금고도 정책자금 취급…내달부터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경제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처럼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잔액 2500억원을 서민금융기관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또 대출에 필요한 6, 7개 서류를 본인 확인 등 2, 3개로 줄이고 2∼3일씩 걸렸던 대출 소요 기간도 당일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현행 100%인 위험가중치를 300만∼500만원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50∼7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 대행뿐만 아니라 국공채 창구 판매와 상품권 및 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도 서민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 수익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지원해 지로와 타행환 업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신용카드 업무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들 단체는 비영리법인이고 재무구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일단 추후 검토 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