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대근/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과 개발은 좀처럼 어울리기 힘든 대립적 개념이다.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 쪽은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선뜻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각국의 국내 사정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오다 10여년 전에 세계적으로 합의에 이른 문제 해결 방안이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1987년 유엔은 환경보고서를 통해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정상회의의 이념적 지표가 됐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다. 환경 보존과 개발 욕구의 양립(兩立)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87년 유엔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위험을 피하면서도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제안했다. 요컨대 산림을 이용할 때는 새로 심은 나무의 양과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해 보충할 수 있을 만큼만 벌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개발이란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문제 해결의 이상적 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두 차례 공개 토론회와 각계 전문가의 평가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언급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해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제적 판단’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시화호의 실패’에서 환경문제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절감했다. 새만금 사업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없다.

<송대근논설위원>dk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