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일본, '긴급경제부양대책' 공식발표

일본 정부는 6일 은행부실채권 청산과 주식보유분 매수를 위한 주식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부양책을 공식 발표했다.

경제 부양책은 은행으로 하여금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있는 차입자의 여신에 대한 청산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신규로 발생하는 부실대출은 3년 내로 청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의 주식 보유분 매각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주식매입기금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의 주식 보유분은 자기자본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조세 혜택과 도심지역 부동산시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금고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발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재무상은 "주식매입 기금에 공적자금 투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아소 타로 일본 경제재정정책담당상은 "일본은행의 특별 여신을 주식 매입 기금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의 경기부양대책 내용에 시장 관계자들이 실망하면서 엔화는 급등세에서 약세로 반전했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시장에서 124.01엔에서 마감됐으나 6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40분 현재 125엔대를 상향돌파, 125.08~125.12엔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