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예금부분보장제의 막바지 3대 고민

정부가 예금 부분보장제 보완을 놓고 막판 고민을 하고 있다.

예금보장 한도와 금융기관별 차등화,요구불예금 전액보장 여부 등이 그것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13일 마지막으로 이들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오는17일 당정협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장 한도= 정부는 당초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보장한도를 3000만∼7000만원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이국장은 부분보장한도를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3∼8배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인당 GDP가 9500달러 수준이므로 보장한도는 3000만∼7000만원선인데 중간선인 5000만원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융시장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장한도는 오는17일 당정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면서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까지 여겨지던 이 현안은 납득할만한 선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문제는 예금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뭉칫돈이 정말 대규모로 이동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여 봐야 정작 종금사 등 예금인출이 우려되는 금융권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종금사의 경우 예금자 수를 기준으로 25%,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8%에 달한다. 신용금고 역시 예금액의 50%가 50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자금 흐름을 봐도 제 2금융권에서 돈이 빠져 은행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에 금융권별로 예금보장한도의 차등화를 건의했으나 재경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기관간 보장한도 차등= 이종구 금정국장은 금융기관별로 예금보장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장한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별로 신용도를 따져 보장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한편에서는 신협등 취약한 금융기관의 보장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금융기관에는 보장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금융권의 보장한도를 높이는 대신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따라서 금융권간 차등없이 동등하게 보장한도를 설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경부는 보고 있다.재경부는 IMF와 금융전문가들도 일부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는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는 부실화가 심한 종합금융사등에서의 자금 이탈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불예금 전액 보장= 요구불예금은 대부분 기업들의 결제성 자금이어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 일정액만 대신 지급될 경우 기업의 자금난으로 연결돼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국찬표 비상임위원은 지난9월 예금보장제도 개선방안에서 결제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전액 보호는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얘금 부분보호제도를 2002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에도 결제성 예금의 경우에는 전액보장을 200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요구불 예금을 모두 전액 보장할 경우의 문제점도 우려하고 있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요구불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면 대부분의 자금이 단기인 이예금에 몰려 단기 부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전액보장되는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올려 수신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요구불예금중에서 금리가 아예 '제로'인 당좌예금과 별단예금등의 요구불예금만 예금을 전액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로금리 요구불예금이 전액 보장될 경우 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