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분석]정부의 회사채대책 단기효과에 그칠듯

정부가 지난16일 발표한 회사채시장 대책은 일단은 마비된 회사채 시장에 단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인 효과도 정부가 은행 보험사에 자금조성을 강제했을 때라는 가정하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인 10조원 규모의 회사채전용펀드 조성은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에 10조원의 회사채전용펀드를 허용하고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로 하여금 이 펀드에 가입토록 한다는 것이 주내용인데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펀드에 가입할 만큼 이 펀드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펀드는 여러기업의 회사채를 ABS(자산담보부증권)으로 묶은 다음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25% 내외의 부분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돼 있다.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500억원씩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 관계자들은 6월말 상반기결산을 위해 위험자산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이 이정도 만으로 이 펀드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가입이 없을 경우 정부가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이 펀드에 가입토록 하고 자금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소집한 은행 자금부장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쳤지만 결국은 강제배분의 서곡이라는 반응을 금융계는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적인 펀드 가입형식을 띠고 있지만 속 내용은 작년에 구성된 채권시장안정기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게 시장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관측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지난주말 채권금리는 전일보다 0.03-0.04%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선네고 거래되는 등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가 결국은 10조원의 회사채전용펀드 조성자금을 은행과 보험사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회사채시장 마비로 인한 중견기업의 자금난이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당수의 채권시장관계자들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B급 회사채를 전액 보증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기업에 대해 보증을 설 수는 없는 것이고 회생 가능한 기업과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엄격히 구분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도태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말까지는 회사채전용펀드 조성으로 고비를 넘긴후 7월부터 투신사에 허용될 예정인 비과세상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당히 좋아 투신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만 있으면 많은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회사채 매수기반이 넓어져 채권시장 마비현상도 서서히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