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2월 산하 단체인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고 관련 기관 사이에 ‘힘 겨루기’가 치열하다. 이 가운데 71개 청소년단체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독립적인 청소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부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 조사가 다른 채널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화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기를 희망해 온 문화부로서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최근 행정자치부의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안에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으므로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가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떳떳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의 경우, 특히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공평하게, 그리고 가급적 널리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여론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처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세가 확고해 보인다. 다른 부서의 업무를 문화부로 가져와 몸집을 불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청소년 업무가 문화부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과연 문화부 뜻대로 될지 궁금하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