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와 불참을 거듭해 온 한국노총이 24일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공전해 온 노사정위가 일단 정상화의 계기를 맞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광남(李光男)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전국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위상제고 및 기능강화, 합의사항 철저이행 등을 조건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의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5월 법적 상설기구로 승격됐으나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참으로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할 경우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복지 확대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 및 세제 개혁 △근로시간 단축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 ‘6·25 노정합의’의 연내 이행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의 중단 △공무원 노조 허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수립 등 7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