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인터뷰]「부패와의 전쟁」 추진 이은영씨

“부패는 한 개인에게 조그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작은 부패행위에도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95년 창립 초기부터 우리 사회의 부패와 ‘전쟁’을 벌여온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의 이은영(李銀榮·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본부장.

이본부장은 “당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가 너무나 뿌리깊게 형성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반부패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운동 참여배경을 설명했다.

이본부장과 뜻을 함께 하는 각계 전문가 10여명과 참여연대 간사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가장 먼저 전직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비자금 환수 촉구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활동은 역시 부패방지법 제정과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부패를 근절하려면 부패행위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합니다. 또 상급자나 조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죠.”

그는 특히 씨랜드유원지 인허가과정에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에 강력히 항의했던 경기 화성군 이장덕(李長德)계장을 예로 들며 “씨랜드사건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있었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참사였다”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실제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일부 초중학교의 교육기자재 커미션 수수와 군수식량 납품비리 문제 등을 밝혀내 개선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본부장은 공무원의 부정비리와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윤리의식만 강조해서는 공직사회의 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