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도 오너체제 청산해야

재벌개혁이냐 재벌해체냐를 놓고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황제적’ 재벌총수체제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은 단지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선거구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개혁은 민주적 대의(代議) 정치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6일 집권여당인 국민회의 의원연수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당총재인 김대중대통령이) 신당의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명예총재로 2선 후퇴해야 한다”거나 “재벌의 오너체제를 청산하듯 정당의 오너체제도 극복돼야 한다”는 발언은 당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의 발언에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했으리란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동안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던 비판과 불만들이 익명을 전제로 터져나왔다는 데서 국민회의의 당내민주화 요구가 그 내부로부터 비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총재는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당의 자율성과 국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당선 후 총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보면 국민회의 의원연수회에서 나온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준비 안된 야당’의 여당으로의 변신과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구성, IMF위기 등으로 그동안 김대통령의 당총재직 유지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일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리더십이다. 김대통령은 국민회의의 내년 총선후보 공천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민주정당의 표본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다짐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실제화하고 그것이 제도화할 때 당내 민주화, 정당 민주화는 한걸음씩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장기적으로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정치개혁은 여야 공동의 과제다. 그러나 그것을 주도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집권여당에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정치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첫걸음은 말뿐이 아닌 정당 민주화의 실천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기변신 없이 ‘3김 청산’이란 구호만으로 ‘새로운 시대의 대안(代案)’이 될 수는 없다. 아무튼 재벌에도 정당에도 ‘황제식 오너체제’는 사라져야 한다. 시대와 국민이 그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