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옷 로비說」특별검사제 도입 수사를

  •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29분


‘고급옷 로비의혹’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특권층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정치권과 상부의 눈치를 보며 해명성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해명성 수사로 그치거나 유야무야 덮어버린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는 집권하기 전 야당 시절에 특별검사제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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