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정상 첫 공동성명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다음날인 어제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는 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한중(韓中)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두나라 관계를 지금까지의 선린우호협력 단계에서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실천하자는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두나라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다. 장쩌민주석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남북 화해교류협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최근 남북한 민간경제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했다. 우리의 대북(對北) 정경분리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 한반도 비핵화와 4자회담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 같이했다.

이같은 공동성명 내용은 그동안 비교적 소원했던 정치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균형정책을 취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남다른 입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북한과의 관계를 남한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또는 혈맹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와 중국 사이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양국간 경제 통상협력은 ‘협력 동반자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성명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며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철도사업 참여가 큰 관심거리다. 정보화와 첨단통신기술, 핵 과학기술 및 핵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은 다음 세기의 공존 공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두나라가 공동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서둘 일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 복수사증협정 청소년교류양해각서 등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협약은 그동안 두나라 관계의 발전속도로 보아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중 두나라 관계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여건에 영향을 받기 쉽다. 공동성명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항상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중관계는 중국측이 설정하고 있는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