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능낮은 사람과의 합의는 무효』

▼…지능이 낮아 사리분별이 어려운 신모씨는 95년 교통사고로 전치4주의 상처를 입고 국제화재해상보험과 42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가 뒤늦게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합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30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지능이 낮은 신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보험사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42만원에 합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는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깬 것….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