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용정／ＩＭＦ의 「살인적 고금리」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미국식 자본주의체제에의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물음이다. 유럽은 물론 미국쪽에서도 IMF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MIT의 엘리스 암스덴같은 경제학자들은 재정긴축과 고금리 등 IMF의 고전적 처방에 특히 비판적이다. ▼IMF는 금융 통화위기에 직면해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기구다. 당장의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정책조언을 해주는 국제전문기구인가 하면 엄격한 조건을 내세워 채무상환을 확실히 담보하려 드는 채권국의 집행기구로 비치기도 한다. 이같은 두가지 기능은 상충되게 마련이며 결국은 부유한 채권국가들편에 설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한다. ▼IMF처방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빚진 죄인’의 입장과 채무자의 역할만 강조된다. 그러나 빚진 자에게도 항변의 권리는 있다. 적어도 한국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아야 높은 금리의 빚도 갚고 한국경제도 회생할 수 있다. 이는 국제경제학의 ‘이전(移轉)문제’의 논의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에 대한 IMF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은 금리부문에서 두드러진다. IMF의 처방에 따른 재정긴축과 고금리정책은 한국기업의 부도도미노를 부채질하고 있다.연 3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올 한 해 무려 5만3천개의 기업이 연쇄도산하리라는 분석이다. IMF금융지원조건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용정<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