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여소야대 정국

입력 1998-01-05 20:48수정 2009-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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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與小野大)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원내 소수당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소수당이 집권여당 위치에 오르고 원내 다수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내각제에서는 원내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이런 일은 없다. 여소야대는 대통령이 장악하는 행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간의 긴장관계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은 각각 78석과 43석. 합해도 1백21석으로 입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의석(1백50석)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은 1백65석. 김차기대통령이 비상거국내각까지 구상하며 대야(對野)관계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야(巨野)인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계획마련 등 국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이듬해인 88년 13대 총선 결과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전체 의석이 여당인 민정당을 압도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 국정수행에 압박을 받았다. 당시 노대통령은 야3당이 연합해 국회에서 통합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키자 헌법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있다.이같은 곤욕을 겪은 후 노전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3당통합을 결행했다. 여소야대가 정국운영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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