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4곳만 실질교섭”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400여개 원청에 교섭 요구
서울 광화문서 1만명 운집 예정…돌봄·콜센터 등 참여
금속노조, 사업장서 4시간 부분파업…규모 예상보다 줄 듯
“7·15 총파업은 시작…하반기 공공부문 중심 투쟁 확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08.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15일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산하 600여개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나마 4곳 중 한 곳은 두 차례 교섭 만에 파행을 겪고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사용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사용자성판단위원회에서 대다수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원청이 사용자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교섭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법률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대체 어떤 영역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자처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청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돌봄과 콜센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력으로 참여하며 예상 참가 인원은 1만여명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현재까지 상견례 등 실질 교섭 단계에 들어간 원청은 4곳이지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창구단일화를 절차를 밟는 사업장들도 상당수 있다”며 “이런 사업장들은 교섭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해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들은 주로 의제를 산업안전 분야 등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원만하게 교섭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투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하반기에 투쟁 규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청 교섭 과정에서 쟁의권을 직접 확보한 곳은 현재 한화오션 하청업체인 웰리브지회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상당수 사업장은 기존 하청업체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원청교섭 요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산하 양대 산별노조로 꼽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다. 다만 예년처럼 서울에 집결하기보다 사업장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도 지난달 실시한 임단협과 원청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각각 70~80%대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심의 민주일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도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7월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8월과 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