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어디 막아봐”… 우회로 찾아 뛰는 ‘뉴토끼’

차단해도 주소 바꿔가며 계속 영업
전문가 “국제 공조 수사 병행해야”

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사이트들을 정부가 잇달아 차단하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곧바로 우회 사이트를 만들면서 정부 감시를 피해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운영 구조까지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웹툰·만화 등의 불법 복제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들에 대해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한 뒤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차단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뉴토끼’ 등 유명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상당수가 폐쇄되거나 접속이 차단됐다. 하지만 이날 인터넷에서 뉴토끼를 검색한 결과 연관 검색어 등을 통해 여러 사이트를 거쳐 들어가면 우회 주소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진이 인터넷주소(URL)를 계속 바꾸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이고 이용이 뜸한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도 이용자 모집 글이 확인됐다. 한 게시글에는 영화 인터스텔라 대사를 인용해 “(계속 차단해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영화·드라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확산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을 마련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운영진이 해외 서버를 활용해 감시망을 피해 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용자들 역시 인터넷 접속 경로를 우회해 실제 위치를 숨기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현재 정부는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을 통한 우회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상당수 불법 사이트는 한국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를 이용하는데, 정부가 클라우드플레어 등 대형 CDN사에 직접 차단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달 초 일부 불법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접근이 제한됐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직접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가게 문을 닫는 방식’이라면, CDN 차단은 콘텐츠 유통망 자체를 끊는 방식에 가깝다.

다만 뉴토끼처럼 실제 서버 위치를 숨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토끼 서버 인터넷주소(IP 주소)를 조회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표시되지만 실제 서버는 국제 수사 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