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게임 상대와 몸싸움…업어쳐 숨지게한 40대 징역 2년→3년

뉴스1

홀덤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홀덤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던 B 씨를 업어쳐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했는데,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약 1개월간 병원 치료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1심은 초범인 점,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해자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유발된 점, 합의에 노력하며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