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의료비 213조원 넘어… 1인당 400만원 이상 지출

전년比 4.8% 증가… GDP의 8.4%
고령화-의료 접근성 향상 영향
증가율,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경증환자 불필요한 이용 줄여야”

크게보기

뉴시스

우리 국민이 쓴 연간 의료비가 2024년 21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연 400만 원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213조1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뜻한다. 병원 등에서 쓴 의료비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크게보기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 비율은 2004년(4.4%) 이후 2022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한 시기였다. 팬데믹이 끝난 2023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5%로 줄었고, 2024년엔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23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2%보다 약 1.5배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로 OECD 평균 12.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외래 진료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환자는 6만1603명, 150회 초과 환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재정은 연간 2조3415억 원이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줄여야 건강보험 제도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관리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조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진도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