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원관리전담팀’ 숨은 지방세 128억 찾았다

경남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만든 ‘세원관리전담팀’이 신설 1년 만에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담팀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중점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다.

전담팀은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 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합동 세원 컨설팅을 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 및 누락 세원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