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못 쓰는 셋째아 지원금…첫째 아이 지원 늘려야”

이경리 제천시의원 3쾌한 출산·주택 사업 수정 제안

뉴시스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집중한 충북 제천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경리(비례) 제천시의원은 10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아이 출산은 늘고 있지만 다자녀 출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시의 ‘3쾌한 출산·주택 자금 지원 사업’ 올해 예산 중 셋째 아이 관련 예산이 24억원에서 12억2500만원으로 줄었다. 예산 수요가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했다.

제천 지역 출생아의 첫째 아이 비중은 52%(2024년)로 2021년보다 4%포인트 증가한 반면 셋째 아이 비중은 14%(2024년)로 같은 기간 4% 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30대 초반 혼인율이 2023~2024년 25% 증가하면서 제천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첫째 아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 2022년부터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첫째를 낳으면 둘째만큼, 둘째를 낳으면 셋째만큼 응원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유지하되 첫째 아이 지원도 확대하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3쾌한 출산·주택 자금 지원 사업은 제천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낳은 부모에게 최대 5150만원까지 주택 대출금을 시가 대신 갚아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다.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에 달한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