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규모 각 대학자율 추진…의료계 반발 예고

각 의대 결정따라 최대 2000명 내 증원 결정
의료계 내년도 의대정원 0명 또는 감원 입장
환자단체 “환자피해 속출…조속한 해결 촉구”

의대 증원 여파로 전국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2.30.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월까지 확정해 대학별로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 추계위 의결권 부여 여부와 위원 구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의 A 교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1497명)를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497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의대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질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감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이어지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투쟁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진료나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암 등 중증 환자들의 고통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