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국힘도 합의” “본회의 안거쳐”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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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 10일 다시 열린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심판 제기 전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후 인청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3, 24일 열렸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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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이달 3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양측에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측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본회의 의결 관련 의견을, 최 권한대행 측에게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