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유심 공급…재판행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지난달까지 국내 5개 유통조직 총 22명 검거
허위 대출광고·유령법인 설립 등 조직적 범행
조직폭력배가 이끌고…20대가 주축된 조직도
"끝까지 추적·엄단해 국민 보호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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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조직폭력배 출신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유통조직 5개의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엔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대포유심 유통조직도 포함됐다.

이들은 청주 시라소니파 소속인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대출업자를 가장한 허위 대출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약 180여 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주축이 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합수단은 공범의 제보진술, 계좌거래내역 및 법인설립서류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약 60개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했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공동총책 2명은 여전히 추적 중이다.

아울러 유령법인 설립 후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조직의 총책 등도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빼앗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게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순 명의제공자를 내세운 유통조직들이 실제로는 ‘총책 ? 모집책 ? 개통(개설)책 -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과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외국인청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의 수사 지원을 받아 각 조직의 총책까지 신속하게 특정하여 검거했다.

합수단은 추가 범행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38개 유령법인에 대하여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여 지난 1월 대상 유령법인 전체에 대한 해산결정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국가수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3사와 함께 대포유심 보이스피싱 이용 실태 공유 및 조직적 대포유심 개통·유통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단하여 대포통장·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해 신종 유사 범행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