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들 병역비리 고발 취하를” 병무청에 13차례 전화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결과
담당 과장, 실무진 반대에도 취하
서울병무청장엔 ‘父 은성수’ 보고
은씨 “아들 한국말 잘못해 전화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사진)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을 했다는 것.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직비리기동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은 씨는 2017년 1월∼2021년 9월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면서 병무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은 씨는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며 출국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은 씨는 2021년 11월까지 귀국해야 했지만 계속 미국에 머물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이 고발 취하 전에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며 A 과장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귀국 시한을 사흘 남긴 2021년 11월 17일부터 A 과장과 업무용 내선 전화를 통해 13차례 통화했다.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도 했다. 당시는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임모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父(아버지), 은성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2022년 1월 귀국한 은 씨는 신변 정리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병역기피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명예퇴직한 A 과장에 대해선 인사자료를 남겨 두도록 했고,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A 씨와 임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