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중인 채상병 사건, 특검은 제도 취지 안맞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공연히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그 법안은 보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 장관은 오전에는 대구고·지검에서 우수 직원 격려 및 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리는 대구교도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