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허위서류로 대출” 수사기관 통보

금감원과 검사… “사문서위조 혐의”
梁 후보 제재 여부는 확정 안돼
野 “尹, 이복현 앞세워 총선 개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 부당 행위를 대거 발견했다.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 금고 임직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4일 중앙회와 금감원은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는 1일부터 양 후보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으며, 금감원은 3일부터 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한 바 있다.

두 기관의 공동검사 결과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사업자대출 자금으로 갚은 것이다.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2021년 7월 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새마을금고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 이력,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및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 원도 전액 회수하고, 해당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 양 후보 본인에 대한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단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복현 금감원장)을 앞세워 총선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는 정부 기관(금감원)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