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안하기로…與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표결을 (의총 직전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런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선거구 획정 조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짬짜미하고 노란봉투법와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시기를 조절하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기한다고 한다. (쌍특검법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은 법안”이라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꾸짖어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여당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를 다시 통과시키려면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표결을 미뤄왔으나,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최소화 하며 이런 전략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천 논란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대거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