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동결’에 직격탄 대학원생들…“재정부담 억울” 반발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3월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속속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을 굳히는 대신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꺼내들자 대학원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뿐 아니라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다수의 대학들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2011학년도(5.10%) 이후 가장 높다.

고물가 시대에 발맞춰 등록금 인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등 국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며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대학 측은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약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부 등록금은 10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만 인상하자 반발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23일 오전 11시 대학의 일방적 인상 통보를 규탄하는 시위까지 예고했다.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대학원생 측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등록금을 5.5% 인상했다”며 “대학원생을 재정의 일부로만 보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문제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학부생의 등록금은 몇 년 째 동결인 가운데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면서 모든 부담을 대학원생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등록금이 인상됐음에도 지난 5년 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충분히 상승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연구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즉시 철회하고 다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등심위가 끝나지 않은 대학들에 다니는 대학원생들도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분위기에 반발을 표하고 있다.

중앙대 대학원에 다니는 김모씨(28)는 “대학원 등록금도 학부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원생들만 학교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 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모씨는 “다음 달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알겠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학부 등록금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똑같이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