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前YG대표 2심 유죄… 소속 연예인 마약의혹 무마 혐의

법원, 1심 뒤집고 징역형 집유 선고

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2)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비아이는 2021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