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 건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중앙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을 논의하고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우선 천안시 등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의제로 내걸었다.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과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으로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