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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축구선수 2명 오늘 1심 선고
뉴시스
입력
2023-06-14 07:36
2023년 6월 14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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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진단…병역 회피 혐의 징역 1년 구형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29)과 김명준(29)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초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뇌전증 진단 후 재검을 받아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 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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