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견수렴 기한 연장…中企·노동계 추가 간담회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도중 환경단체들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3.22/뉴스1

환경단체, 청년·시민단체의 보이콧과 항의시위를 받았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했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녹위는 중소·중견기업과 노동계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추가 간담회 개최를 공지했다.

4월3일 오후 2시에 중소·중견기업 의견을 먼저 듣고, 오후 4시부터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각 간담회는 1시간30분이 배정돼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환경계나 시민사회계와 간담회도 추가로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됐다. 탄녹위 관계자는 “강경한 비판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인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렸던 시민사회계 토론회에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YWCA, 환경재단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연대한 주요 환경단체가 정부안 파기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현장을 찾은 관련 기업의 민원을 들은 게 전부다. 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토론회는 1회성 구색 맞추기 행사”라며 “기후위기 최일선에 있는 당사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녹위는 당초 31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탄녹위의 탄소감축 계획의 법정 기한인 3월25일이었다. 탄녹위는 이 날짜를 닷새 앞둔 지난 21일에서야 정부안을 내놨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23~24일 각각 진행하며 속도를 냈고, 법정 기한을 초과해 31일까지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를 직접 살아갈 이해당사자인 청년 등 시민사회계와 환경계의 의견 수렴에는 사실상 실패했고, 산업계 감축 목표 3.1%p 하향 조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의 현실성 등이 지탄을 받으면서 기본계획 수립은 4월 중하순에나 의결될 예정이다.

향후 중소·중견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및 환경계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탄녹위 공동위원장)이 주재하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현재 다음달 10일 전후 전체 회의를 계획 중이다. 다만 환경계와 시민사회계 추가 의견 수렴 일정에 따라 이날 수정안 검토 뒤 의결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수정안은 전체 회의에서 한 총리와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의결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