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태원 분향소 철거는 기본권 훼손…의사표현 자유 침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6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예고하고 유가족의 전기난로 반입을 금지하자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철거를 예고하며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 물품이라고 가로막았다”며 “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울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적 공간이고 집회의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와 이동 제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분향소로 전기난로를 반입하다 서울시의 저지를 받자 “왜 검열하냐”고 항의하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1시간30분 동안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3명이 실신하는 등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가족들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예고 등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시도를 규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