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마지막 법원장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대법원이 내달 20일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 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14기),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16기),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26기). (대법원 제공)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26기)가 임명됐다.

박형남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올랐다.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2개 법원 등 전국 14개 법원의 수장이 새 법원장에 올랐다.

대법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5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인사다.

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재판으로 본 세계사’ 등 재판 관련 일반 서적을 집필하기도 했다.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실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임하면서 형사재판실무, 조세법 등을 연구·강의하여 이론적 깊이를 갖췄다는 평가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고나해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는 서울가정법원장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는 서울회생법원장에 보임됐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와 박형순 부장판사(27기)는 각각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올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법관들의 천거를 받은 법원장 후보가 추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울산지법원장과 제주지법원장에는 각각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과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보임됐다. 여성 지법 부장판사 지법원장에 오른 건 서 법원장이 처음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평생 법관제의 일환으로 현직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것이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은 서울고법으로,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은 서울고법으로 옮기는 등 총 9명의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6명의 지법, 가정법원장도 재판부로 옮겼다.

아울러 법관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법조경력이 있는 27명의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에 새로 보임됐다.

올해 3월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법원장은 현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새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