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 김오수 면담 거절 안해…사표는 갖고 있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늘 법사위 출석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 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김 총장의 사직서를)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어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공표가 됐는데,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직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느냐는 물음에 “(김 총장의) 사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공개한 건 어제”라며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까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제가 아직 갖고 있으려고 한다. 여러 일들이 남아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전날 김 총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분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선 “사표 낸 총장의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느냐”며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책임을 가지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며 “저는 예전부터 판사 회의, 전국 법관 회의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책임이 먼저”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이 이날 국회로 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