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자가진단키트 양성…‘사법농단 의혹’ 공판 연기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99차 공판이 연기됐다. 양 전 원장이 자가진단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면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등의 199차 공판을 연기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양 전 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취지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양 전 원장은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 중 한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양 전 원장과 변호인들도 매일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정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에서 분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과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양 전 원장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고법원 도입 및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 등 개별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