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법원 “국민 맹목적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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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설강화는 계속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드라마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시민선언은 드라마 설강화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설강화 방영으로 세계시민선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지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설강화는 지난 3월 시놉시스 일부가 유출될 때도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남주인공이 운동권인 척하는 간첩으로 설정된 점, 다른 남주인공이 안기부 팀장이지만 정의롭고 대쪽같은 인물로 묘사된 점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JTBC 측은 “미완성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인 정보에서 비롯됐고 파편화된 정보에 의혹이 더해져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로 포장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8일 첫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또다시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며 방영 중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