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없을 듯…한진중 희망버스·사드 반대 등 포함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위는 오는 20~21일 이틀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일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민 대통합’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대선(2022년 3월9일) 전 단행은 자칫 선거 중립 시비만 걸릴 수 있는 데다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숙원인 한명숙 전 총리 사면 역시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사면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위주로 이뤄졌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은 제외됐다.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29일과 2019년 2월26일·12월30일, 2020년 12월29일이고 이중 2019년 2월에 이뤄진 3·1절 특사를 제외한 세 차례는 모두 12월 말에 진행된 신년 특사였다.

2017년 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 두 차례 특사를 통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