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 정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

광주지역 5개 일선구청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 조직권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광역시 자치구 국(局)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하지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내용을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와 상관없이 4~6개의 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에 따라 3~6개의 국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 자치구는 국가업무 이양,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의 변화 상황에서 1개 국 아래에 많은 과(課)가 운영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광역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1~2개의 국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북구청장)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