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기소 하루 전 소환…‘로비의혹’ 공소장 담길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 다시 소환했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담기는지에 따라 이번 수사의 척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당사자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탓이다. 때문에 검찰은 김씨 등을 배임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로비 대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3일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651억원+α(알파)’ 배임 액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예상분양가를 축소해 확정이익을 1822억으로 계산하고, 공사는 해당 금액만 가져가도록 협약상 조항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그 결과 김씨 등은 651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가 아파트 등 신축·분양 시행을 독점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한 혐의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경찰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썼던 게 유력하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씨 등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추가 조사로 확인된 배임·뇌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50억 클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졌지만 곽 전 의원 본인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축으로 의심받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김씨에게서 100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분양대행업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박 전 특검 본인은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김씨의 대법원 출입기록이 확보됐지만, 재판거래 정황을 들여다볼 추가적인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당시 인사팀 직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정비를 거쳐 로비 및 이 후보 등 윗선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로선 최근 불거진 수사팀 회식 논란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 최근 수사팀 내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는데, 많은 인원이 회식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 주임 부장검사가 교체된 가운데 대검찰청의 지시로 경위를 확인 중인 터라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