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번주 1심 선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2021.9.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밤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반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