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상조 ‘아파트 전셋값 인상’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낼 듯
뉴스1
업데이트
2021-07-20 14:24
2021년 7월 20일 14시 24분
입력
2021-07-20 14:24
2021년 7월 20일 14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2021.3.29/뉴스1 © News1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실장에게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우경임]“사무실로 출근해라, 아니면 해고”
[김형석 칼럼]누구를 위한 남-북 ‘두 나라’인가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