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김오수 “국민중심 검찰 구현”

뉴스1 입력 2021-06-10 18:21수정 2021-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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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보직변경신고 행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직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 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 승진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보직변경 신고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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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 없다”며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격수는 관중을 부르지만, 수비수는 승리를 부르는 법’이라는 축구 격언을 언급하며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놓고 ‘공정한 인사’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을 마치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날 행사에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지검장과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 승진·전보인사 대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다가가 “반갑다”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5시30분 대검찰청에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을 하고,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전보 대상자들에게 국민중심 검찰 구현을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수사, 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형집행, 민원사무를 포함한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민중심 검찰이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한 검찰 업무시스템 재정립을 강조했다. 수사, 기소결정 때 국민 입장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형사부 혁신’을 당부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충실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아울러 공판부 강화도 강조했다.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하고, 벌금 결정, 집행도 신중히 해 국민 입장에서 벌금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과, 조사과에 많은 수사관을 배치하고, 경찰신청 영장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하는 등 사법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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